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

이사회는 집합적인 기관이지만 실제로 정보를 검토하고 질문하고 의결하는 사람은 개별 이사이다. 따라서 이사회의 효과성은 구조와 제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개별 이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사는 기업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이고 충실하게 판단해야 한다. 결과의 성공 여부만으로 책임을 평가하기보다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이 합리적이고 성실했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지위

이사는 특정한 주주나 이해관계자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특정 주주의 추천으로 선임되었더라도 이사회에 참여한 이후에는 기업 전체의 목적과 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경영진 출신 이사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도 마찬가지이다. 개별 이사는 안건과 정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필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다른 이사의 주장과 경영진의 설명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동일한 전문성을 가질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 판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설명과 전문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사는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사회의 판단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자이다.

주의의무와 충분한 정보

이사가 책임 있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필요하다. 주의의무는 모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라는 요구가 아니다. 중요한 사안을 판단할 때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사는 안건의 목적과 배경, 경영진이 사용한 주요 가정, 기대되는 이익과 중요한 리스크, 가능한 대안을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중요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추가 자료와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회의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이다.

충실의무와 이해상충

이사는 개인적 이익이나 특정 주주의 이해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해상충 관리가 중요하다. 이해상충은 개인적·경제적 관계가 기업을 위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당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이해관계를 숨기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면 이사회의 신뢰는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상충은 사전에 공개하고 관리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의 토론이나 의결에서 회피하고, 독립적인 검토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의사결정 과정과 거래조건의 공정성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충실의무의 핵심은 이사에게 부여된 권한을 기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경영판단과 합리적인 위험 감수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불확실성이 따른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결정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따라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당시의 판단이 곧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사의 판단을 평가할 때에는 결과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보를 검토했는가.
이해상충 없이 판단했는가.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했는가.
중요한 대안과 리스크를 검토했는가.
합리적인 절차를 거쳤는가.

이러한 관점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결과와 절차를 구분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책임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일정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는 무모한 위험 감수와 합리적인 위험 감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감시의무와 적극적인 이사

이사의 역할은 이사회 안건에 대한 의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주요 리스크와 내부통제, 법규 준수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반복되는 통제 실패, 중요한 내부신고, 법규 위반, 비정상적인 성과와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추가적인 확인과 대응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이사는 모든 업무에 직접 개입하는 이사가 아니다. 불명확한 설명에 질문하고, 중요한 반대 의견을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경영진과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하고, 중대한 문제의 후속조치를 확인하는 이사이다. 경우에 따라 자신의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기록할 수도 있다. 이사의 적극성이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뜻하지 않는다. 충분한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감독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한다. © grc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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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윤리와 기업윤리를 이해하다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을 이익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기업은 고객과 임직원, 주주와 투자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가, 기업의 의사결정은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과 그 구성원은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경제적 판단만으로 답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윤리(Business Ethics)와 기업윤리(Corporate Ethics)의 문제가 시작된다. 윤리란 무엇인가 윤리학은 개인이나 사회의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검토하고, 그러한 가치와 기준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성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 가치와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가치와 기준이 옳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사회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규범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기준인지는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도덕적 기준이나 자신이 속한 사회의 가치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할 때 윤리학적 탐구가 시작된다. 따라서 윤리학은 단순히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떠한 가치와 기준이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판단하려 한다. 윤리학의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지녀야 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탐구하고 정립하는 데 있다. 비즈니스 윤리란 무엇인가 비즈니스 윤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제기되는 윤리적·도덕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반면 윤리는 인간의 선택과 행동에 적용되는 도덕적 가치와 기준을 검토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려 한다. 비즈니스 윤리의 중요한 특징은 이처럼 서로 다른 목적과 판단 기준이 만나는 영역을 다룬다는 데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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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라이언스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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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와 윤리, 그리고 비즈니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성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조직이 어떤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위험을 관리하는지, 법과 규정 및 내부 기준을 어떻게 준수하는지가 함께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개념이 GRC이다. GRC는 거버넌스(Governance),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를 의미한다. 세 영역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실제 기업 경영에서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GRC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절차뿐 아니라 인테그리티(Integrity), 윤리적 가치, 기업문화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GRC란 무엇인가 거버넌스(Governance) GRC의 G는 거버넌스를 의미한다. 거버넌스는 전통적으로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 사이에서 권한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거버넌스는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된다.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내리는지,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판단하는지,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모두 거버넌스의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단순히 이사회의 구조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최고경영진에서 각 조직의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의사결정과 권한, 책임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다루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리스크 관리(Risk Management) GRC의 R은 리스크 관리를 의미한다. 기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다. 시장의 변화, 경쟁, 기술, 법과 규제, 재무, 인력, 공급망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이 기업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스크 관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파악하고 평가하며 적절하게 대응하는 활동이다. 리스크 관리의 범위는 단순한 위험 평가에서부터 기업 전체의 위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가 모든 위험을 제거하는 활동은 아니라는 점이...

기업의 목적과 거버넌스

거버넌스는 권한을 배분하고 감독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권한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먼저 기업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의 목적은 추상적인 경영이념만을 뜻하지 않는다.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 무엇에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어떤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 경영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 관점에서 기업의 목적은 권한의 행사와 그 결과를 평가하는 거버넌스의 기준이 된다. 기업의 목적이 필요한 이유 기업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 어떤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어떤 사업을 중단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지, 단기 이익과 장기 투자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에는 하나의 자동적인 정답이 없다. 기업의 목적은 이사회와 경영진이 서로 다른 선택지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무엇을 좋은 성과로 보아야 하는지도 불분명해진다. 매출과 이익만으로 판단할 것인지, 고객의 신뢰와 안전, 임직원과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도 함께 고려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운영과 떨어져 있는 선언이 아니라 의사결정을 이끄는 기준이어야 한다. 이익과 기업가치의 의미 기업은 지속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익은 기업의 생존과 투자, 혁신과 고용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사업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기 어렵다. 문제는 기업의 목적을 단기적인 이익 증가로만 이해할 때 발생한다. 안전 관련 투자를 줄이거나 연구개발비를 축소하면 단기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면 단기적인 매출이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이 고객의 신뢰를 훼손하고 사고와 규제 위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장기적인 기업가치는 낮아질 수 있다. 기업 거버넌스에서는 단기적인 재무성과와 장기적인 ...

권한·책임·설명책임

기업 거버넌스는 권한을 배분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정한다고 거버넌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어야 하며,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설명하고 평가받을 책임도 있어야 한다. 거버넌스에서는 권한·책임·설명책임을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권한은 의사결정의 범위를 정한다 권한은 특정한 문제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다. 기업에서는 이사회, 경영진, 관리자와 구성원이 서로 다른 권한을 갖는다. 어떤 문제를 이사회가 결정하고, 어떤 권한을 경영진에게 위임하며, 어떤 판단을 현장에서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권한의 경계가 불분명하면 여러 주체가 같은 문제에 개입하거나 아무도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권한을 설계할 때에도 단순히 의사결정권자를 지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금액, 적용기간, 필요한 사전승인과 보고조건도 함께 정할 필요가 있다. 책임은 맡은 역할의 수행과 관련된다 책임은 부여받은 역할과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권한과 책임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책임만 부여하고 필요한 권한을 제공하지 않으면 맡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 반대로 권한은 크지만 책임이 불분명하면 권한 남용과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를 피해야 한다. 권한 없는 책임 책임 없는 권한 책임을 부여할 때에는 필요한 권한뿐 아니라 사람과 예산, 정보와 시간 같은 자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과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책임체계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설명책임은 판단과 결과를 연결한다 설명책임은 권한을 행사한 사람이 자신의 결정과 행동, 그 결과를 설명하고 평가받는 책임이다. 설명책임이 작동하려면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적절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결과가 필요한 주체에...

리스크 발생 가능성과 영향

리스크를 식별한 뒤에는 그 리스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모든 리스크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는 없으며, 기업의 자원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에 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리스크의 중요도를 판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두 요소는 발생 가능성과 영향이다. 발생 가능성은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이 실제로 나타날 가능성을 의미하고, 영향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목표에 어느 정도의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 리스크 판단을 이 두 요소의 단순한 계산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리스크가 언제, 얼마나 빠르게 발생하는지와 그 영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기업이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란 무엇인가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특정 사건이 일정한 기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어떤 사건은 과거 데이터가 충분하여 비교적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장비고장이나 고객 연체율과 같은 리스크는 과거의 발생빈도를 참고하여 그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기술이나 규제, 지정학적 변화처럼 과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리스크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과 외부 정보, 시나리오 등을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발생 가능성을 항상 정확한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높음’, ‘중간’, ‘낮음’과 같은 정성적인 기준을 사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수치를 얼마나 정밀하게 표현하는가보다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시간범위도 명확해야 한다. 향후 1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과 향후 10년 안에 발생할 가능성은 의미가 다르다. 장기적인 전략 리스크와 단기적인 운영 리스크에 동일한 시간범위를 적용하면 판단이 왜곡될 수도 있다. 리스크 발생 가능성은 여러 리스크를 비교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수치는 아니다. 발생 가능성을 평가할 ...

소유와 경영의 분리

기업이 성장하면 기업을 소유한 사람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현대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구조이다. 동시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기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를 만든다. 이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기업 거버넌스가 필요한 중요한 구조적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기업의 성장과 경영의 위임 기업의 규모가 작을 때에는 소유자가 직접 주요 업무를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고 사업이 복잡해지면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 제품과 기술, 재무와 인사, 법률과 해외사업 등 서로 다른 전문성이 필요해진다. 기업은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권한을 맡기게 된다. 권한의 위임은 기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현장에 가까운 사람이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기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거버넌스는 권한 위임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 권한의 행사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구조이다. 주주·이사회·경영진의 위임 관계 대규모 기업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를 따라 위임된다. 주주 → 이사회 → 경영진 → 조직의 관리자와 구성원 주주는 이사를 선임한다. 이사회는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경영진을 선임·감독한다. 경영진은 기업의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다시 조직 내부의 관리자와 구성원에게 필요한 권한을 위임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하나의 위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위임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누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 결과에 대해 누구에게 설명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 비대칭과 대리인 문제 권한을 위임하면 정보의 차이가 발생한다. 기업을 매일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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