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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가


컴플라이언스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먼저 기업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준수기준은 하나의 법률이나 규정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기업은 국가의 법률과 감독기관의 규제를 따라야 하지만, 계약을 통해 스스로 부담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만든 행동강령과 정책 역시 조직 내부에서는 구성원의 행동기준이 된다. 따라서 컴플라이언스는 수많은 규정을 모으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출처에서 만들어지는 준수의무를 파악하고 기업의 실제 업무와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법률과 규제는 기본적인 준수기준이다

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사업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이다. 회사법, 경쟁법, 노동법, 개인정보 관련 법률처럼 많은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 반면 특정 산업이나 사업활동에만 적용되는 규제도 존재한다.

어떤 기준이 중요한지는 기업이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회사와 제조기업이 따라야 하는 규제는 같지 않으며, 국내에서만 사업하는 기업과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기업도 서로 다른 규제환경에 놓인다. 같은 기업 안에서도 제품, 지역, 고객과 거래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의무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기업은 법률 목록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법규가 어떤 사업과 업무에 적용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 규제가 변경되었을 때 영향을 받는 조직과 업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바꾸는 과정도 필요하다.

법률과 규제는 컴플라이언스의 가장 기본적인 외부 기준이지만, 기업의 준수책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계약과 사업관계에서도 의무가 만들어진다

기업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수많은 계약을 체결한다. 고객과의 판매계약, 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 금융기관과의 계약, 기술이나 데이터 사용에 관한 계약 등은 기업에 구체적인 의무를 발생시킨다.

계약상 의무는 법률과는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지만 기업이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준수기준이다. 제품을 일정한 품질과 기한에 제공하기로 약속했다면 이를 이행해야 하며, 특정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기로 했다면 조직 내부에서도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사업이 복잡해질수록 하나의 거래에는 법적 의무와 계약상 의무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외부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객 데이터를 맡기는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규뿐 아니라 고객과의 약속,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한 계약, 기업 내부의 정보보호 정책이 함께 작동할 수 있다.

기업이 준수의무를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바라보지 않고 실제 사업관계에서 부담하는 약속까지 함께 이해해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기업은 스스로 내부 기준을 만든다

기업은 법률이나 계약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을 넘어 자체적인 행동기준과 정책을 정할 수 있다. 행동강령, 이해상충 정책, 금품과 접대 기준, 정보보호 정책, 승인규정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내부 기준에는 여러 목적이 있다. 외부의 법규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기도 하고,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을 구성원의 행동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여러 국가와 사업부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될 때 기업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최소 기준을 정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 기준을 많이 만드는 것이 곧 좋은 컴플라이언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실제 업무와 맞지 않으면 구성원은 기준을 이해하기 어렵고, 공식적인 규정과 실제 관행 사이의 간격이 커질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 만든 기준도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필요한 책임과 절차를 정하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게 전달하며,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여러 기준이 충돌하거나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따라야 할 여러 기준이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여러 국가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지역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동이라도 기업의 내부 정책에서는 더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때 기업에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단순히 가장 낮은 기준을 따르는 방식으로는 기업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모든 경우에 가장 엄격한 기준만 적용하는 것도 실제 사업환경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기준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법무나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예외를 허용할 때에는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할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컴플라이언스는 기준이 명확한 상황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것뿐 아니라 서로 다른 요구 사이에서 기업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일관되게 관리하는 활동이기도 하다.

준수기준을 실제 업무와 연결해야 한다

기업이 적용되는 법률과 규제, 계약, 내부 정책을 모두 정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컴플라이언스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영업조직에는 고객과의 거래, 가격, 금품과 접대 등에 관한 기준이 중요할 수 있고, 구매조직에는 공급업체 선정과 이해상충, 제3자 실사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사조직과 정보기술 조직에도 각각 다른 준수의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은 준수기준을 문서의 목록이 아니라 업무와 책임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어떤 기준이 어떤 업무에 적용되고, 누가 이를 지켜야 하며, 어떤 절차와 통제가 필요한지를 연결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이 이루어질 때 법률과 정책은 문서에서 벗어나 실제 조직의 행동기준이 된다. 결국 기업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규정을 많이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업의 의무가 실제 업무의 어느 부분에서 누구의 행동과 연결되는지를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 지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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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의사결정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개입한다. 주주와 고객, 임직원과 공급업체의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 개인의 이해와 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윤리적 문제는 아니다. 기업의 거의 모든 결정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기대를 무시하게 만들지 않는가이다. 이해관계는 의사결정에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기업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결정은 거의 없다. 경영진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려 하고, 임직원은 자신의 보상과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주는 투자수익을 기대한다. 고객은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을 원하고 공급업체는 안정적인 거래와 합리적인 수익을 원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기업활동의 정상적인 일부이다. 따라서 윤리적 판단의 목적은 이해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특정한 이해관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우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면서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이다. 윤리적 판단에서는 먼저 누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결정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해상충은 판단의 독립성을 위협한다 이해상충은 개인이나 조직이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구매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를 결정하거나 경영진이 개인적인 보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이 대표적일 수 있다.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이해를 우선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해상충은 결과가 잘못되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과정 자체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개는 이해상충 관리의 출발점이다 이해상충을 관리하려면...

윤리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업의 윤리적 판단을 매번 개인의 직관에만 맡기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상황을 규칙으로 정하려 하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고 판단이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는 윤리적 판단을 돕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정답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공식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를 놓치지 않고 검토하도록 하는 사고의 틀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련 사실과 이해관계를 파악하며, 가능한 대안과 그 영향을 검토한 뒤 기업의 가치와 책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결정 이후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판단해야 한다. 무엇이 윤리적 문제인지 먼저 정의해야 한다 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첫 단계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문제를 표현하는지에 따라 판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매출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라고만 묻는 것과 “매출목표를 달성하면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다른 판단을 만든다. 문제를 너무 좁게 정의하면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가치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윤리의 관점에서도 기업의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며 어떤 권리와 책임이 관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 윤리적 판단은 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판단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사실과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기업의 윤리적 판단에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불확실한지 구분해야 한다. 추정이나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동시에 누가 영향을 받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고객과 임직원, 주주와 공급업체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기대,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그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