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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컴플라이언스 영역을 이해하고 관리하다


기업이 직면하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는 산업과 국가, 사업모델에 따라 다양하다. 부패와 뇌물, 금품과 접대, 이해상충, 고객과 시장에 대한 행동 등은 많은 기업이 반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대표적인 컴플라이언스 영역이다. 그러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개별 법률이나 위반유형의 목록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규제가 달라져도 위험을 파악하고 기준을 정하며 책임과 통제를 마련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관리원리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컴플라이언스 영역을 이해하는 목적은 앞에서 살펴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원리를 서로 다른 위험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부패와 뇌물 위험은 거래의 목적과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기업은 사업과정에서 정부기관, 고객, 거래상대방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여 사업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은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부패위험을 관리하려면 단순히 금전의 지급만 살펴보아서는 충분하지 않다. 선물과 접대, 여행과 후원, 기부, 제3자를 통한 지급처럼 경제적 가치가 전달되는 여러 형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같은 지출이라도 목적과 상대방, 시점과 상황에 따라 위험이 달라진다. 정상적인 사업목적이 있는지, 대가를 기대하는 상황은 아닌지, 기업의 정책과 필요한 승인절차를 따랐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부패와 뇌물에 대한 관리는 금지규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위험이 높은 거래와 관계를 파악하여 필요한 승인과 기록, 제3자 관리와 모니터링을 연결해야 한다.

금품과 접대에는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기업활동에서는 거래상대방과 식사를 하거나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가 모두 부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상의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성원이 매번 자신의 판단에만 의존하면 조직 안에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금액과 빈도, 상대방과 목적, 제공 시점 등을 고려하여 허용되는 범위와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한 경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계약 체결이나 입찰, 중요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시기의 금품이나 접대는 평상시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금액만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정책은 모든 상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것보다 구성원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위험이 높은 상황을 적절한 검토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해상충은 공개와 관리가 중요하다

이해상충은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기업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구성원이나 그 가족이 거래상대방과 경제적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숨겨진 상태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구성원이 중요한 이해관계를 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의사결정에서 제외하거나 독립적인 검토를 받도록 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를 해소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이해상충 관리의 핵심은 개인에게 아무런 사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고객과 시장을 대하는 행동에도 컴플라이언스 준수기준이 적용된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는 정부기관과의 관계나 내부적인 부정행위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판매하는지, 고객의 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경쟁기업과 어떤 방식으로 경쟁하는지도 중요한 준수문제가 될 수 있다. 단기적인 판매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품의 특성을 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행동은 고객에게 피해를 주고, 경쟁과정에서 허용되는 정보수집과 협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위험은 실무 담당자의 일상적인 판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만으로 관리하기 어렵다. 영업목표와 인센티브, 광고와 마케팅의 검토, 고객불만과 거래자료에 대한 모니터링 등 여러 관리수단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이 시장에서 성과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준수기준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객과 시장에 대한 행동은 컴플라이언스가 사업에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서로 다른 영역에도 공통적인 관리원리가 적용된다

부패와 뇌물, 금품과 접대, 이해상충, 고객과 시장에 대한 행동은 서로 다른 컴플라이언스 준수영역이다.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위험도 다르다. 그러나 관리의 기본적인 구조에는 공통점이 있다. 기업은 먼저 중요한 위험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파악하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승인과 권한분리, 기록과 같은 통제를 적용하고, 위험에 노출된 구성원에게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실제 운영결과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정 유형의 예외가 반복되는지, 같은 위반이 특정 조직에서 집중되는지, 기존 정책이 새로운 거래방식을 충분히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주요 컴플라이언스 영역을 관리한다는 것은 개별 규제를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것이다. 

위험을 파악기준을 정한다 → 책임과 통제를 적용한다 → 구성원의 행동을 지원한다 → 결과를 확인하고 개선한다

이러한 공통적인 관리원리가 서로 다른 준수영역을 하나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으로 연결한다. © grc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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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의사결정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개입한다. 주주와 고객, 임직원과 공급업체의 이해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 개인의 이해와 기업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윤리적 문제는 아니다. 기업의 거의 모든 결정은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준다.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을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와 기대를 무시하게 만들지 않는가이다. 이해관계는 의사결정에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기업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결정은 거의 없다. 경영진은 기업의 성과를 높이려 하고, 임직원은 자신의 보상과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주는 투자수익을 기대한다. 고객은 낮은 가격과 높은 품질을 원하고 공급업체는 안정적인 거래와 합리적인 수익을 원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기업활동의 정상적인 일부이다. 따라서 윤리적 판단의 목적은 이해관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특정한 이해관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우선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면서도 공개되지 않는 경우이다. 윤리적 판단에서는 먼저 누가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결정의 결과가 그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해상충은 판단의 독립성을 위협한다 이해상충은 개인이나 조직이 서로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구매담당자가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를 결정하거나 경영진이 개인적인 보상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성과지표를 스스로 결정하는 상황이 대표적일 수 있다. 이해상충이 존재한다고 해서 실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으며 의사결정자가 자신도 모르게 개인적인 이해를 우선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해상충은 결과가 잘못되었는지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과정 자체가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개는 이해상충 관리의 출발점이다 이해상충을 관리하려면...

윤리적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업의 윤리적 판단을 매번 개인의 직관에만 맡기면 비슷한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반대로 모든 상황을 규칙으로 정하려 하면 새로운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고 판단이 형식적인 절차로 축소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에는 윤리적 판단을 돕는 일정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은 정답을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공식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를 놓치지 않고 검토하도록 하는 사고의 틀이다. 윤리적 관점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련 사실과 이해관계를 파악하며, 가능한 대안과 그 영향을 검토한 뒤 기업의 가치와 책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결정 이후에는 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판단해야 한다. 무엇이 윤리적 문제인지 먼저 정의해야 한다 기업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첫 단계는 문제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다. 같은 상황도 어떻게 문제를 표현하는지에 따라 판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매출목표를 달성할 것인가”라고만 묻는 것과 “매출목표를 달성하면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묻는 것은 다른 판단을 만든다. 문제를 너무 좁게 정의하면 중요한 이해관계자와 가치가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윤리의 관점에서도 기업의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영향을 주며 어떤 권리와 책임이 관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적 문제와 윤리적 문제가 동시에 존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업 경영에서 윤리적 판단은 답을 빨리 찾는 것보다 판단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데서 시작한다. 사실과 이해관계자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기업의 윤리적 판단에는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어떤 일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이 아직 불확실한지 구분해야 한다. 추정이나 소문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판단의 출발점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 동시에 누가 영향을 받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고객과 임직원, 주주와 공급업체 등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기대, 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그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