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거버넌스를 특정한 제도의 목록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기업의 규모와 소유구조, 산업과 규제환경, 사업의 복잡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거버넌스를 판단할 때에는 이사회와 위원회를 몇 개 설치했는가보다 기업의 목적에 맞게 권한과 책임이 연결되고 필요한 정보와 감독이 실제로 작동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좋은 거버넌스는 형식적인 구조보다 그 구조가 실제로 만들어내는 결과와 행동을 통해 평가해야 한다.
좋은 거버넌스는 형식보다 실효성의 문제이다
기업은 이사회와 위원회, 정책과 규정을 갖추고도 거버넌스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열려도 경영진이 준비한 안건을 형식적으로 승인하기만 한다면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내부통제 규정이 잘 정리되어 있어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우회된다면 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거버넌스에서는 제도의 존재와 실효성을 구분해야 한다. 실효성이란 제도가 문서에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정도이다.
이사회의 목적이 경영진을 감독하는 데 있다면 이사회가 실제로 필요한 정보를 받고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설명책임을 강조한다면 의사결정의 근거가 기록되고 결과가 평가되며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좋은 거버넌스는 무엇을 갖추었는가보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묻는다.
목적 정합성과 책임성
기업의 목적과 실제 운영은 일치해야 한다. 기업이 장기적인 가치를 강조하면서 경영진을 단기 실적만으로 평가한다면 목적과 보상체계가 충돌한다. 고객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현장을 평가한다면 역시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좋은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일관성을 요구한다.
목적 → 전략 → 자원 배분 → 성과 → 책임
기업이 중요하다고 선언한 가치가 전략과 투자, 인사와 보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관성이 유지될 때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도 어떤 판단이 기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책임성 역시 결과만을 평가하는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결과를 만들어낸 과정이 기업의 목적과 정해진 기준에 부합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투명성과 정보의 신뢰성
거버넌스는 정보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 이사회가 중요한 위험을 알지 못하면 경영진을 제대로 감독할 수 없다.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기업의 성과와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
투명성은 모든 정보를 무제한으로 공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에는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과 개인정보가 있고, 의사결정에 필요하지 않은 세부정보까지 모두 보고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중요한 것은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정확하고 충분하며 적시에 전달되는가이다.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도 핵심 문제를 놓칠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요약된 정보는 중요한 위험과 판단의 전제를 숨길 수 있다. 정보의 양뿐 아니라 중요성,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과 이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정성과 독립성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거버넌스의 신뢰는 약화된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공정성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역할과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이다.
독립성은 이러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독립성을 특정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형식적인 기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독립성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특정한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않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독립성의 핵심은 명칭이나 지위보다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건과 실제 행동에 있다.
비례성·효과성·지속적 개선
모든 기업에 하나의 거버넌스 구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 기업의 규모와 소유구조, 산업, 사업의 복잡성, 규제환경과 리스크에 따라 적절한 구조는 달라진다. 거버넌스가 기업의 상황과 리스크에 비례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례성은 규모가 작은 기업에는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다. 필요한 기능은 갖추되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에 맞는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기업환경은 계속 변한다. 사업이 성장하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기대가 달라지면 기존의 권한·책임·감독 구조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좋은 거버넌스는 완성된 상태라기보다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설계 → 실행 → 감독 → 평가 → 개선
거버넌스의 구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그 구조가 계속 적절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운영 결과와 실패, 새로운 환경을 바탕으로 구조와 절차를 계속 조정해야 한다. © grc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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